결국 국회가 올해도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어 국회 파행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상습적인 예산안 지각 처리는 국회의 대표적인 악습이다. 여야는 이런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
11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14.3% 하락했다. 수출 감소율이 10월(-14.8%)에 바닥을 친 뒤 11월부터는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라던 정부 기대는 빗나갔다. 수출이 12개월째 역주행하면서 올해 수출은 작년보다 10.2% 줄어든 5430억달러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현실화하면 2009년(-13.9%) 이후 10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수출이 나빴던 데 따른 기저효과, 반도체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 9월 여야 의원들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비록 비공식적 자리에서 말한 것이지만,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이념성향 문제를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외교적 결례 여부를 떠나 미 대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자연재난이 빈발하면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속출했고, 작년에는 기상 관측 111년 만에 한반도를 덮친 최악의 폭염이 많은 국민을 힘들게 했다. 최근 10년간 한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도 사망 194명, 재산 손실 3조6280억원에 달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자연재해 발생 횟수와 피해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미세먼지도 ...
지난달 29일 블랙프라이데이(블프) 때 미국 뉴욕 인근 양판점 베스트바이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다. ‘도어버스터’(doorbuster: 파격적 가격의 미끼 상품)로 내건 중국산 인시그니아 58형 TV가 199달러였다. 삼성전자의 65형 LED TV는 479달러, LG전자 55형 TV는 299달러에 팔리고 있었다. 주변 월마트에선 스펙트라 65형이 359달러, 온(Onn) 50형이 149달러에 판매됐다. TV 회사들이 패널을...
한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관한 소식들은 디플레이션과 더불어 장기 침체를 겪었던 일본 경제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며 공포감을 조성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과 9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04%, -0.43%로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10월 0%, 11월 0.2%로 여전히 0%대에 머물고 있다. GDP 디플레이터(물가수준을 보여주는 지표) 상승률은 작년 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0.5%,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이 세상은 두 개로 존재하게 됐다. 하나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실물 세상’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세상’이다. 예전만 해도 디지털 세상은 실물 세상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수단에 머물렀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디지털 세상이 되레 실물 세상의 일을 주도하고, 실물 세상에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가능해졌...
유엔에서 근무하던 때 이야기다. 인권 관련 회의가 끝난 후 쉬는 시간에 영국 외교관과 토론을 하게 됐다. 토론이 격해지자 그가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말했다. “Let’s talk turkey.” ‘터키(국가명)? 칠면조? 도대체 뭘 이야기하자는 거야?’ 정확한 뜻을 안 것은 그의 설명을 듣고 나서다. ‘솔직하게 터놓고 말하자’는 뜻이었다. 옛날 백인과 아메리카 인디언이...
최근 수개월간 각종 통계를 보면 미국 경제가 작년의 강세와 올초 산뜻한 출발 이후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 위험은 완화됐지만 국제 무역 및 국제 공급망을 둘러싼 지속적인 불확실성은 기업 투자와 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 짧은 회복 신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제조업 업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기업 이익에 대한 전망도 우려를 낳는다. 매출이익 등 기업 이익이 알려졌던 것에 미치지 못한다. 금리가 떨어지...
지난 4월 충북 진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낸 편지를 받았다. 오랜만에 받아본 손편지에는 보다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아이들의 소망이 담겨 있었다. 답장을 보내 학교를 직접 방문하겠다고 약속했고, 9월에 학교를 찾아 ‘일일 안전교사’로 아이들을 만났다. 할아버지 장관을 반갑게 맞아줬고 안전벨트 매기 등 생활 속 안전수칙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안전을 바라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어린이...
당장 돈이 없어도 일단 ‘긁을 수 있는’ 신용카드는 편하지만 늘 과소비 문제가 따라다닌다. 다수의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낸 2002~2003년의 ‘신용카드 사태’ 는 그 같은 부작용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였다. 신용카드가 과소비로 쉽게 이어지는 것은 빚에 대한 감각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드러나지 않은 빚이 위험한 것은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국가 부채가 많아지면 그 나라의...
한·미 국방당국은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다 낭패를 당했다. 그런 당국의 모습을 보는 국민의 걱정이 크다. 양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회담을 열고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라며 북한도 훈련과 연습에서 성의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평도 포격 9주기를 맞아 ‘9·19 ...
서울사대부고 동창회는 오는 3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힐컨벤션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규용(나자인 대표이사)을 총동창회장으로 선임한다. 서울사대부고의 ‘올해의 자랑스런 부고인 상’은 서문원(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석좌교수)와 조환복(영남대학교 석좌교수)를 선정됐다. 서교수는 세계적인 섬유공학자로서 HVI(휴먼-비히클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100년만의 대혁명’을 이뤘으며, 조교수는 주한 멕시코...
“분노가 치밉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설악산 오색삭도(索道:케이블카) 개발 사업을 지지해온 현지 주민의 목소리가 바르르 떨렸다. 환경청이 “생태계 파괴 우려 등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동의’ 결정을 내린 지 석 달여. 어느 정도 후폭풍이 가라앉았겠거니 했는데 아니었다. 그는 “이민을 가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지가 눈앞이던 40년 지역 숙...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가 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또 일고 있다. “재산세 내는 데, 같은 대상에 왜 더 내야 하냐”는 불만이 많다. 보유세가 올해부터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종부세까지 낸다면 이중부담이라고 할 만도 하다. 법인세와 소득세에도 그런 측면이 있다. 기업이 이익을 내면 최고 25%의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주주 배당에도 소득세를 뗀다. 조금 넓게 봐서 기업 종사자들 임금에 대한 소득세도 본질적으로는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여야 강경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차질을 빚게 됐다. 법정처리시한이 2일로 다가왔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시한 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2015년부터 벌써 5년 연속 시한을 넘기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는 상황이 더 안 좋다. 지난해에는 이맘때쯤 여야 예결위 간사 중심의 ‘소(小)소위원회’가 가동돼 실랑이라도 벌였다. 그런데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