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인영 "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 막겠단 의도…표적·선택 수사" 홍익표 "김기현 비리 의혹, 특검 등으로 다시 조사하는 게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3일 청와대 '하명 수사'·'비위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개혁 방해 세력'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특히 검찰 조사를 앞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
"법무부, 강압수사있었는지 '수사관 사망경위' 특별감찰해야" "檢, 표적·선택수사…공수처 막겠다는 의도 아니면 설명될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모든 개혁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완료돼 이제 실행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 검찰개혁 법안이 자...
북한이 올여름부터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 토대를 수십 곳에서 증설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한·미 관계자를 인용해 2일 보도했다. 최근 증설된 콘크리트 토대는 가로·세로가 수십m 크기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TEL을 올려놓을 수 있다. 콘크리트 토대는 지반이 약한 곳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때 발사대가 망가지거나 미사일 궤도가 틀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 신문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법안 심사 단계마다 제동이 걸리면서 ‘동네북’이 되고 있다.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변수까지 더해져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지난해보다 영어는 쉬웠지만 수학 영역은 확연히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역시 만만치 않았다는 평가다.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14일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공개했다. 발표된 표준점수에 따르면 2020학년도 수능은 전년도보다 국어영역은 쉽고, 수학은 가·나형 모두 어려웠다. 표준점수는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나타내는 점수다. 시험이 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 행태가 불법인지를 놓고 검찰과 업체 간 첫 공방이 벌어졌다. 2일 박상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부장판사는 여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타다 운영회사) 박재욱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타다 영업의 실질은 콜택시 영업”이라며 “타다 이용자도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하지 임차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현대·GS·대립 등 3곳 수사의뢰 사건 배당 마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에 참여해 과열 수주전을 벌인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한...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국민연금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지침)’은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참여를 본격화하기 위한 정지 작업이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이어 지침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깜깜이 가이드라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의 개선 의지나 기업가...
아사히 인터뷰…"트럼프, 지소미아에 관심 있는지 모르겠다" 일본 외무성의 전직 고위 관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이 과대 포장됐다고 주장했다. 한일 외교에 깊이 관여했던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전 외무성 사무차관(71)은 3일 자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다들 좀 과대평가하고 있다"며 &...
4차회의 앞두고 美국방전문매체 기고… 합리적 분담 필요성 환기의도 관측 평택 험프리스기지 건설·무기구매 등 내세워 분담금 이상의 韓기여 강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미 국방전문 매체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서로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목전에 미...
신남방정책·말레이 '동방정책' 접목, FTA 등 협력확대로 시너지 효과 기대 文대통령, ICT·스마트시티 등 첨단분야 교류 강조…"할랄 산업 협력도 기뻐" 마하티르 총리 "말레이, 아랍 진출 교두보"…딸기재배 등 스마트팜·수소차도 관 심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마하티르 빈 모하...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반드시 은행에 가서 서류를 써야 했지만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비대면 금리 인하 신청·약정 서비스’가 모든 은행에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한 개인대출이...
과거 북핵 시설을 직접 사찰한 경험이 있는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북한의 핵 역량이 추가 실험이 필요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했다. 하이노넨 차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에 대해 "이미 충분한 실험을 거쳤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파키스탄과 인도를 예로 들며 "북한과 비슷한 횟수의 핵실험을 ...
청약가점 낮아 당첨 포기…매입비중 30% 웃돌고 40대와 격차 커져 성동구 30대 비중 43%로 최고…마포·중·동대문구 등 '직주근접' 도심 인기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계획 발표 이후 30대 젊은 층들이 서울 아파트를 대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가족, 무주택 기간 등 청약가점에서 밀린 30대가 청약으로는 당첨이 어렵다고 기존 주택 매입에 나선 것이다. 20대의 서...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오는 15일까지 미·중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56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예정대로 15%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2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12월15일이라는 논리적인 데드라인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부터 그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rdqu...;
범민주 진영, 행정장관 선거 '들러리' 아닌 '킹메이커' 부상 전문가들 "중도파 행정장관 임명·유연한 정세 대응 등 필요" 지난 24일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친중국 진영의 참패에 놀란 중국 중앙정부가 향후 홍콩 정세에 대응할 전략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 보도했다. 24일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은 전체 452석 중 400석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