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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가 예고됐던 검찰 수사관 사망 이후, 검찰이 유류품 확보를 위해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검경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오후 3시20분께부터 5시께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색을 통해 숨진 채 발견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수사관 A 씨의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유류품을 압수했다. 경찰이 사망 원인...
與 "오늘까지 필리버스터 철회"…檢개혁법 부의 속 한국당에 최후통첩 한국당 "필리버스터 보장해야" 저지 총력…'친문게이트' 국조 요구서로 공세 바른미래당 중재 불발 '벼랑 끝 대치에 국회 마비 계속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치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이 3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의 충돌은 초읽기에...
북한이 올여름부터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 토대를 수십 곳에서 증설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한·미 관계자를 인용해 2일 보도했다. 최근 증설된 콘크리트 토대는 가로·세로가 수십m 크기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TEL을 올려놓을 수 있다. 콘크리트 토대는 지반이 약한 곳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때 발사대가 망가지거나 미사일 궤도가 틀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 신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의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데이터 3법 중 나머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는 앞서 데...
인문계열 학생은 수학영역에서, 자연계열 학생은 국어영역에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인문계열 학생이 주로 치르는 수학 나형은 11년 만에 가장 어렵게 출제된 반면, 자연계열 학생이 대체로 응시하는 수학 가형은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됐기 때문이다. 국어영역은 ‘역대급 불수능’이라고 불렸던 지난해보다는 쉬웠지만 올해도 만만치 않은 난도로 출제돼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의 향방을 가르는 역할...
페이스북서 비판글…"실패한 낡은 틀에 신산업 끼워넣어선 안돼"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편익보다 택시업계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토부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도, 여당이 발의한 안에도 국민은 빠져 있다. 국민 편익...
현대·GS·대립 등 3곳 수사의뢰 사건 배당 마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에 참여해 과열 수주전을 벌인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한...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국민연금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지침)’은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참여를 본격화하기 위한 정지 작업이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이어 지침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깜깜이 가이드라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의 개선 의지나 기업가...
아사히 인터뷰…"트럼프, 지소미아에 관심 있는지 모르겠다" 일본 외무성의 전직 고위 관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이 과대 포장됐다고 주장했다. 한일 외교에 깊이 관여했던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전 외무성 사무차관(71)은 3일 자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다들 좀 과대평가하고 있다"며 &...
정은보, 트럼프 증액 발언에 "추가적 상황 변화로 인식할 필요 없어" 구체적 협상 내용 질문엔 말 아껴…4일까지 이틀간 美서 협상 미국을 찾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3일(현지시간) 협상장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한 4차 회의에 참석한 뒤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
신남방정책·말레이 '동방정책' 접목, FTA 등 협력확대로 시너지 효과 기대 文대통령, ICT·스마트시티 등 첨단분야 교류 강조…"할랄 산업 협력도 기뻐" 마하티르 총리 "말레이, 아랍 진출 교두보"…딸기재배 등 스마트팜·수소차도 관 심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마하티르 빈 모하...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한 불법 대출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3일 발령했다. 최근 페이스북에선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 등 합법적인 공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대출 광고가 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사칭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나 정부 로고를 넣은 사례도 있다. 이들 업자는 ‘정책자금 예산한도 소진 임박’ 등의 문구로 소비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 발언…"北, 군사활동 증강" "北목선 등 지난 과오 철저 분석해야…무엇도 숨길 수 없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4일 "북한이 군사 활동을 증강하고 있어 우리 군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9 하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은 우리와 미국 정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물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근 “집값이 과열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는 즉시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내놓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즉각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규제는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이다.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개선방안’도 보유세 부담...
4일 한국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 약화로 하락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내년 대선 이후로 미룰 수 있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은 2020년 11월 치러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미중 무역협상 합의에) 데드라인은 없다"며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과의 합의...
범민주 진영, 행정장관 선거 '들러리' 아닌 '킹메이커' 부상 전문가들 "중도파 행정장관 임명·유연한 정세 대응 등 필요" 지난 24일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친중국 진영의 참패에 놀란 중국 중앙정부가 향후 홍콩 정세에 대응할 전략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 보도했다. 24일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은 전체 452석 중 400석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