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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여권뿐 아니라 검사와 야당 인사들에게도 로비했다고 폭로하고 나서 라임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김 씨는 이런 주장을 담은 5쪽짜리 옥중 입장문을 언론사에 보내 세상에 알렸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원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재판정에서 주장했던 폭로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에게 돈을 줬고, 현직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으며, 이런 로비 사실을 검찰수사에서 모두 진술했는데 검찰은 유독 여권 인사들만 겨냥해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규정되어 가던 사건의 성격이 여·야·검을 상대로 한 전방위적 로비 사건으로 탈바꿈하는 게임체인저 성격의 폭로다. '향응 검사'까지 등장한 마당이니 검찰이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수사에 임해야 할 강력하고 비껴갈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더 보태졌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감찰 지시를 한 데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일 것이다. 물론 라임의 전주 혹은 몸통으로 지목돼온 김 씨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현 단계에선 어느 것 하나 확인된 게 없는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일뿐이다.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야당의 기세를 누르고 수사 전선을 자신의 장단에 춤추게 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의심 어린 시선도 있다. 하지만 옥중 입장문의 내용은 지어냈다고 보기에는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검사 3명을 접대한 시간과 장소를 지난해 7월 청담동으로 적시했으며, 비용을 1천만원 상당이라고 적었다. 회식 당시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는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로 1명이 수사팀에 합류했다는 주장도 했다. 또 술자리를 주선한 전관 변호사가 강기정 전 수석 정도는 잡아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전언도 입장문

(서울=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야스쿠니신사 가을 제사인 추계예대제 첫날 제단에 비치하는 비쭈기나무(상록수의 일종)인 '마사카키'를 내각 총리대신 명의로 바쳤다고 한다. 야스쿠니신사는 마사카키를 봉납할 수 있는 제사를 춘·추계 대제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일반 공물보다 한층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 유신을 전후한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침략 전쟁에서 사망한 246만6천여명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이다. 특히 수많은 사람을 죽음과 고통으로 몰아넣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주도한 A급 전범 14명의 위패도 포함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일본 유력 정치인들이 그곳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는 늘 관심거리다. 총리가 대놓고 직접 참배하는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 등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외교적 파장을 낳았었다. 따라서 스가 총리가 취임 후 처음 맞은 가을 제사에 공물 봉납 방식을 선택한 것은 외교적 부담을 피하면서 국내 정치적으로는 사실상의 참배 효과를 노린 결정이다. 과거 전쟁 가해를 반성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는 안보이고 책임을 회피하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우 2차 집권을 시작한 이듬해인 2013년 12월 6일 전격적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당시 나라 안팎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아베 당시 총리는 한국과 중국을 의식해 참배는 자제하고 봄·가을 제사 때와 8·15 패전일에 공물만 봉납하는 방식으로 정면 대치를 피해갔다. 아베는 결국 퇴임 후 사흘 뒤인 지난달 19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집권기에 줄곧 집착한 우경화 정책 본능과 역사 수정주의 노선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스가 총리도 아베 내각 계승을 공언해왔으니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지만, 그래도 새 내각인 만큼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와 거리를 두는 차별성 있는 조치도 가능했을 터인데 '역시나'로 끝났다. 스가 내

(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를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일자리에 직격탄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39만2천명 감소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 지난 4월(-47만6천명) 이후 취업자 감소 폭은 8월 27만4천명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급격히 확대됐다. 방역 수위를 2.5단계로 상향하면서 지난봄에 겪었던 것처럼 일자리 충격이 숙박·음식업, 도소매 유통업, 교육서비스업에 집중적으로 가해졌다.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면 고용이 악화하고, 단계를 낮추면 고용이 살아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바이러스가 확산할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위 강화와 함께 다중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에 대한 영업 규제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실직 등 종사자들의 생계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이 너무 심대하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고강도 거리두기의 지속 기간이나 영업 제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고위험 업종이라고 해서 무작정 틀어막을 게 아니라 방역 지침 준수 상황을 봐가며 영업에 숨통을 터주는 운용의 묘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피해 계층별 맞춤형 대책도 나와야 한다. 정부의 단기 공공일자리 확대로 60세 이상 취업자는 41만9천명 늘었으나 30대는 28만4천명, 20대는 19만8천명, 40대는 17만6천명 각각 줄어 20∼40대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특히 30대와 40대는 생산활동과 소비의 중추라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시급해 보인다. 코로나 이후 추세로 굳어진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 폭도 컸는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다시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정부는 4차 추경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와 강제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는 지난 달 15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

(서울=연합뉴스) 일본이 국제사회와 주변 국가의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후쿠시마(福島) 원전의 오염수를 기어코 바다에 방류할 기세이다. 1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중이라도 후쿠시마 제1 원전 관련 폐로·오염수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방류된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 필리핀, 일본, 러시아, 미국 캘리포니아, 적도 등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이르면 1년 내, 늦어도 2년 후에는 동해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반도 주변을 포함한 국제적인 대양 환경 오염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 어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일본이 끝내 고집을 꺾지 않을 경우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원전 오염수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난 원자로 내의 용융된 핵연료를 식히는 순환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섞이면서 매일 160~170t씩 발생한다.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이를 정화 장치로 처리한 뒤 부지 내 탱크에 보관하고 있는데 지난 9월 기준으로 그 규모가 123만t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저장용량이 한계에 이른 데다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염수를 재처리하더라도 삼중수소(트리튬)라는 방사성 물질이 남는 것은 사실이지만 희석해 방류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다. 그러나 삼중수소는 음식이나 공기를 통해 몸속에 소량이라도 들어올 경우 세포 손상이나 변형을 일으켜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또 방사성 물질을 대기나 바다로 배출하려면 방사능 안전에 관한 국제 규범에 따라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일본은 해양 방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지난해 '장기 저장'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삼

(서울=연합뉴스) 요즘 전세 시장에서 매물은 줄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고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14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전세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20평대 매물 한 채가 나오자마자 10여명이 한꺼번에 집을 보러오는 바람에 '제비뽑기'로 세입자를 정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관련법들이 7월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전세 시장 불안이 가시기는커녕 과도기적 부작용이 부각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전국 주택 전셋값은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0.53% 올라 5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뛰었다. 5월에 0.09%에 그쳤던 전셋값 상승률은 집값 오름세와 맞물리면서 6월 0.26%, 7월 0.32%, 8월 0.44%로 보폭을 키우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0.85%가 오르는 등 지난달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은 무려 0.65%에 달했다. 치솟는 전셋값도 문제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예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다시피 씨가 마르는 품귀 현상은 더더욱 문제다. 전세 시장 최대 성수기로 불리는 가을 이사 철과 맞물려 '귀하신 몸'이 된 전세를 구하려는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9천500여 가구로 서울지역 최대 아파트 단지인 송파구 헬리오시티에서 부동산 포털에 올라온 전세 매물은 고작 서너개, 3천800여 가구 대단지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세 매물은 20개 안팎에 불과하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전세 매물이 이 정도라면 다른 곳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마포구 염리동에서 전세를 살던 홍 부총리가 실거주한다며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전세 난민'으로 전락할 처지가 됐다는 소식은 현재의 전세 시장 불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전세 시장의 불안 요인은 복합적이랄 수 있겠다. 올해 전반적인 집값 상승이 우선 원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