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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
국내 첫 영리병원 무산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 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2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