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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장동 막는다…민관사업 민간 이윤율 제한-분양가상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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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장동 막는다…민관사업 민간 이윤율 제한-분양가상한제 추진

법에 '6% 또는 10% 상한' 정하거나 출자자협약에 상한 설정 의무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과 같은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한 이익은 공공목적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공공의 출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주택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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